형틀목공 어깨 질병 산재 보상 사례

 

 

형틀목공 산재 보상 사례

안녕하세요. 건강한 봉쌤입니다.

오늘은 형틀목공 근로자가 어깨 질병에 대해 산재 보상을 받은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재 보험급여란,

업무상 재해 (사고 또는 질병)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 보험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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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직업병

• 소음성 난청
• 근골격계 질환 (인공관절 수술)
• 직업성 폐질환 (진폐, 만성폐쇄성폐질환)
• 출퇴근 재해
• 뇌심혈관계 질환

 

위 질병 외에도 다양한 질병이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업무 관련성 입증을 통해 산재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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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관련 문의 있으시면 성심 성의껏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 A씨는 각종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10년 동안 근무하셨습니다.

오랜 근로로 인해 어깨 통증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병원에 내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산업재해 보상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제가 직접 대리하여 산재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견관절 충돌을 진단받으셨는데, 

이런 질병을 형틀목공의 업무내용과 연관 지어 업무 관련성 입증을 서면으로 일목요연하게 하였고

그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되셔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이러한 업무 관련성 주장 및 입증이 일반인에게 부담이 되고 어렵기 때문에

산재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대리하여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업무 관련성 조사

 

업무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A씨가 평소 어떤 사업장에서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어떤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셨는지 조사하였습니다.

필요한 사진 자료 및 영상 자료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산재를 인정받으셨습니다.

1. 형틀목공 일용직으로 10년 이상 근로
2. 20KG 이상의 무거운 자재 운반
3. 망치, 갈고리 등 사용
4. 하루 8시간 이상 어깨 사용
5. 좁은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업무 관련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산재를 인정받게 되셨습니다.

 

보험금 지급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게 되신 A씨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받으셨을까요?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요양기간 100일을 인정받으셨고,

산재 보험금으로 100일 치의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셨습니다.

근로자 A씨는 요양기간이 이후에도 병원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신 상황이라서

진료계획 연장을 신청하여, 요양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추가된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또한 지급받으셨습니다.

 

A씨는 산재 요양기간이 끝났지만, 수술 이전만큼 어깨의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였습니다.

주치의에게 장해상태에 대한 진단을 부탁드렸고, 추가적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어깨 관절 운동각도와 통증 정도를 측정하였고, 장해심사 이후 최종적으로 산재 장해 12급을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장해 일시금 2천4백만 원 정도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산재 장해 12급은 154일분의 임금)

 

 

마무리

 

오늘은 형틀목공의 회전근개 파열 산재 보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 또는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업무 특성상 필연적으로 노출되는 유해물질과 각종 위험요인에 의해서 질병 또는 사망이 발생하신다면,

당연히 근로자로서 보상을 받으셔야 하겠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도모하기 위해 입법되었으므,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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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안전 근로하시고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